“내 특허다” 삼성전자 상대로 또 소송 제기한 파이낸셜뉴스 전 직원 김영권 기자 2023.04.20. 삼성전자 특허팀 출신 직원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특허 소송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과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지적재산권(IP) 업계에 따르면 김승만은 지난 5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 코퍼레이션(Samsung Electronics America Corporation)을 상대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6가지 유형.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바로 ‘스마트락’이라고 불리는 잠금해제 관련 소송인데, 이 소송은 당시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특허기술 관련 패밀리 특허로 알려져 있다. 2000년경 미국으로 건너간 뒤 현지에서 특허를 출원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을 총괄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김씨를 특허관리회사(NPE)인 이른바 ‘특허괴물’로 지목했다. 보호원에 따르면 NPE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과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특허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특허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타사로부터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구매하거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라이선스 활동. △대학 및 연구기관이 IP 연구개발(R&D)을 통해 특허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는 개인 발명가 김씨는 마지막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출원된 스마트락 특허 관련 패밀리특허 추가 소송”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특허센터장을 역임하며 2021년 11월과 지난해 2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안모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1997년부터 삼성전자에서 특허 업무를 담당하다 2010년 지식재산센터장으로 선임돼 2019년 퇴임할 때까지 전사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했다. 한편, 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지식 재산분쟁 건수는 17건으로 이 중 10건이 NPE 관련이었다. 지난해 NPE 관련 국내 기업분쟁 건수가 12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크게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