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은 쉬운데 왜 일부 사람들은 실패하는 걸까요?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혼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전민전 변호사 –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 세강법률사무소의 가정법 전문 변호사 전지민입니다. 현재 저는 사법연수원 동기생 3명과 함께 14년째 이혼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례도 많고,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도 겪었지만, 마음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상담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혼협의 상담’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 이혼’이라고 하면, 쉽고 간단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특히, 가정법 전문 변호사들에게 협의이혼은 정말 쉬운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쉬운 합의이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의가 깨졌는데도 겨자를 먹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걸까요?
‘합의 이혼’도 멋있다. 어려운 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이혼은 쉽습니다. 이혼협의서 작성이 쉽다는 말은 변호사들이 하는 말이지 보통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손실, 계약파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제부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혼합의서 작성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지만, 사정으로 인해 바로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며 이 글을 썼습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요소
1) 재산분할 부부 각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기록하고, 어떻게 분배할지 명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유재산’이다. 혼인 전에 창출된 재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결혼 전 본인이 구입한 재산이 있거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유할 필요가 없으므로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때로는 고유재산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눈 후 나중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자료 위자료는 일방이 배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고장사유와 함께 금액/기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배우자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내가 유죄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성격 차이나 부모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잘못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과실에 대한 기준은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권은 이혼 합의가 파탄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해 양 당사자는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렀지만, 결국 한쪽이 마음을 바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양육권, 친권의 유무, 접견권, 불이행 시 처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전! 재산 분할 기준 및 숨은 재산 검색
재산분할은 ‘기부금’에 따라 구분됩니다. 귀하는 현재 결혼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자녀 양육에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합니까? 시어머니 모셔오셨나요? 다른 요인 등에 따라 다릅니다. 때로는 분쟁이 너무 짜증나서 재산 분할이 5:5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뒤늦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이혼하고 싶으니 5:5로 할게요’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셨는데, 뒤늦게 재조정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계시니 참고해주세요. 배우자에게 숨은 재산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특히 요즘에는 배우자가 가상 화폐를 통해 재산을 숨겼다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등록재산과 가상화폐재산 은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재산분할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혼합의서, 법에 자신 있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사실이에요. 물론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하다. 그러나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정서적 갈등이 깊고, 지속적으로 합의하고 소통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협의이혼으로 끝나고, 싸움 끝에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협의이혼을 위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이상 재판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 위함이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거나 다른 블로그를 찾아보세요. 귀하의 법적 파트너로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모르면 어려운 이혼양식, 알면 쉽다. ▽
이혼서류 양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코가 아프실 겁니다. 아직 이혼서류 양식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blog.naver.com
